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바람직한 권력구조개편 논의와 관련한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보고서

2008년 10월

국회의원  노 철 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www.rcr.k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ublic of Korea

Roh, Chul Rae

	여론조사 보고서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조사기관 :	BNF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민
		조사기간 :	2008. 10. 17
		조사방법 :	CTS 를 이용한 자동 여론조사
		유효샘플 :	2,559
		표본오차 :	95%신뢰수준+1.94

〈여론조사 보고서 발간에 부쳐〉

개헌문제의 진지한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18대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었습니다.

늑장 국회라는 국민들의 호된 비판 속에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속에 굳은 다짐을 되새기곤 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꿈꿔왔던 국회의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 하염없이 비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채찍, 응원 덕분에 힘을 내어 앞을 보고 갑니다.

제18대 국회가 문이 열리면서 그 동안 새로운 국회가 구성 될 때 마다 그랬던 것처럼 개헌 논의가 물밀 듯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가끔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논리가 다르고 개인의 입장에 따라 방법론이 다르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상황 논리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다 쑥 들어가곤 해서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은 해방직후의 격동과 혼돈의 세월을 딛고 1948년 제정ㆍ공포되어 9차례의 헌법개정을 거듭하면서 때로는 전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헌60주년을 맞아 우리 헌법이 가진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 건국이념을 구현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모순이나 단점,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하여 소속 정파를 떠나고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940년대의 건국이념과 2008년의 시대정신이 만나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 대한민국의 세계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헌법이 이번 제18대 국회 임기 내에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 논의와 상황분석에 필요한 조그만 돌 하나를 놓는 심정으로 이번 대국민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계경기의 침체와  국내경기 악화로 인한 민생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못하는 현실이 수치로 계량화 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고민의 일단이 엿보이는 일부의 유익한 데이터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작은 수치의 의미를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활용하고 관계부처에 대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출발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하며 대한민국의 좋은 헌법개정 논의의 의견으로 참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조사를 주관하여 연구, 조사, 분석 업무로 고생해 주신 BNF리서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마운 마음을 지면에 실어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10월

국회의원 노철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친박연대 원내대표〉

목     차

1. 조사 개요

Ⅰ. 조사의 목적

Ⅱ. 조사의 설계

Ⅲ. 자료처리 및 분석

Ⅳ. 표본의 특성

2. 조사결과 요약

3. 조사결과 분석

Ⅰ. 개헌 찬반 여부

Ⅱ. 권력구조 개편(권력구조의 방향)

Ⅲ. 권력구조 개편(정부통령제 도입)

Ⅳ. 개헌 시기

Ⅴ. 국회 구성(의원정수)

Ⅵ. 국회 구성(양원제&상하원제 도입)

Ⅶ. 선거 시기 조정

Ⅷ. 개헌 시 우선 항목

Ⅸ. 표본에 대한 분석

Ⅹ. 결론

4. 통계분석표

Ⅰ. 빈도 분석

Ⅱ. 교차 분석

5. 설문지

제1장

조사개요

BNF 리 서 치

1. 조사 개요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개헌 등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알아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Ⅱ. 조사의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2008년 10월 전 국민
조사기간	2008년 10월 17일(1일간)
표본크기	2,559명
표본추출 방 법	표본크기의 30배 무작위 추출 후 조사 시 쿼터 배정(연령, 성, 지역)
조사방법	CTS를 이용한 자동응답 여론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1.94%P

Ⅲ. 자료처리 및 분석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수집 누적된 자료를 SPSS 8.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 처리하였고 표본의 특성(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지역)과 설문문항을 각각 교차분석 하였으며, 조사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쿼터를 배정하였으므로 가중치를 두는 분석은 배제한다.

Ⅳ. 표본의 특성

표1

성별		빈도수	비 율
	남성	1248	48.8	%
	여성	1311	51.2	%
	Total	2,559	100	%
				표2
연령		빈도수	비율
	19~20대	483	18.9	%
	30대	546	21.3	%
	40대	612	23.9	%
	50대	417	16.3	%
	60대이상	501	19.6	%
	Total	2,559	100	%
				표3
지역		빈도수	비율
	강원	75	2.9	%
	경기	417	16.3	%
	경남	243	9.5	%
	경북	216	8.4	%
	광주	78	3	%
	대구	99	3.9	%
	대전	63	2.5	%
	부산	192	7.5	%
	서울	450	17.6	%
	울산	51	2	%
	인천	81	3.2	%
	전남	216	8.4	%
	전북	147	5.7	%
	제주	27	1.1	%
	충남	114	4.5	%
	충북	90	3.5	%
	Total	2,559	100	%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BNF 리 서 치

2. 조사 결과 요약

본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개헌 등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알아볼 목적으로 2008년 10월 17일 전국에서 2,559명을 대상으로 CTS를 이용한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신뢰수준에 ±1.94%P 이다.

Ⅰ. 개헌 찬반 여부

본 문항은 최근에 거론되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2.5%,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4.5%이나, 지역별, 성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편차가 극심한 현상을 나타낸다. 호남과 제주는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그 외의 지역은 찬반 여론이 비슷하거나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Ⅱ. 권력구조의 개편(권력구조의 방향)

개헌을 전제로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하여야 한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33.6%로 가장 많았고,의원내각제-현행권력구조유지-이원집정부제(15.6%-10.8%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Ⅲ. 권력구조의 개편(정부통령제 도입)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으로, 정부통령제의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40.6%가 찬성을, 27.9%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개헌 시기

개헌을 전제로 시기가 언제가 적당하냐는 질문으로 18대국회 후반기나 19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7.4%와 24.6%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를 선택한 응답자가 52%를 차지한다. 18대 국회 전반기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6.8%, 기타시기를 선택한 응답자는 10.2%이다.

Ⅴ. 국회 구성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인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70.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재정원 유지-정수 증원-보좌진 확충(8.6%-6.1%-6.8%) 순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양원제 도입

미국이나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하원제나 양원제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31.2% 반대가 38.0%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Ⅶ. 선거 시기 조정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회의원과 같은 시기에 치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같은 시기에 치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19.0%로 전체적으로 선거시기가 일치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1.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년을 주기로 번갈아 치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10.8%, 현행방식 고수가 10.9%로 나타났다.

Ⅷ. 개헌 시 우선 항목

개헌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권력구조의 개편이 37.6%로 가장 높았으나, 경제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32.1%나 되는 것은 경제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기타사항이 6.7% 통일관련 조항이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BNF 리 서 치

3. 조사결과 분석

Ⅰ.개헌 찬반 여부

선생님께서는 최근 자주 거론되는 개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순 분석                                                           표4

	개헌에 찬성하는 편이다	831	32.5	%
	개헌에 반대하는 편이다	627	24.5	%
	잘 모르겠다	1101	43	%
	Total	2,559	100	%

개헌에 총론적으로 찬성하는가하는 질문으로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2.5%이고,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24.5%이다. 잘 모르겠다는 보류층이  43%인 것은 권력구조의 문제 등 각론에 대한 질문이 아닌 이상 응답자가 딱히 개헌의 필요성이나 반대하는 뚜렷한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양원제에 대한 질문에서만 보류층이 30%이고, 나머지 설문에서는 보류층이 10%대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 각론에 들어가면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체적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 응답자가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자 보다 8.0%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수치라 하겠다.

□ 교차 분석

지역 * 개헌 찬반 Crosstabulation 표5
구 분			개헌 찬반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지역	강원	Count	27	18	30	75
		% within 읍,면,동	36.00%	24.00%	40.00%	100.00%
	경기	Count	156	99	162	417
		% within 읍,면,동	37.40%	23.70%	38.80%	100.00%
	경남	Count	87	63	93	243
		% within 읍,면,동	35.80%	25.90%	38.30%	100.00%
	경북	Count	60	30	126	216
		% within 읍,면,동	27.80%	13.90%	58.30%	100.00%
	광주	Count	24	30	24	78
		% within 읍,면,동	30.80%	38.50%	30.80%	100.00%
	대구	Count	48	27	24	99
		% within 읍,면,동	48.50%	27.30%	24.20%	100.00%
	대전	Count	30	15	18	63
		% within 읍,면,동	47.60%	23.80%	28.60%	100.00%
	부산	Count	66	39	87	192
		% within 읍,면,동	34.40%	20.30%	45.30%	100.00%
	서울	Count	123	105	222	450
		% within 읍,면,동	27.30%	23.30%	49.30%	100.00%
	울산	Count	27	12	12	51
		% within 읍,면,동	52.90%	23.50%	23.50%	100.00%
	인천	Count	21	21	39	81
		% within 읍,면,동	25.90%	25.90%	48.10%	100.00%
	전남	Count	48	72	96	216
		% within 읍,면,동	22.20%	33.30%	44.40%	100.00%
	전북	Count	36	33	78	147
		% within 읍,면,동	24.50%	22.40%	53.10%	100.00%
	제주	Count	9	3	15	27
		% within 읍,면,동	33.30%	11.10%	55.60%	100.00%
	충남	Count	33	33	48	114
		% within 읍,면,동	28.90%	28.90%	42.10%	100.00%
	충북	Count	36	27	27	90
		% within 읍,면,동	40.00%	30.00%	30.00%	100.00%
Total		Count	831	627	1101	2559
		% within 읍,면,동	32.50%	24.50%	43.00%	100.00%

정치적인 사안의 각종여론조사에서 동서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금번 개헌관련조사에서도 동서의 의견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5에 의하면 광주, 전남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는 반대가 찬성의 1.5배에 이르는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 개헌 찬반 Crosstabulation 표6
			개헌 찬반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성별	남성	Count	483	330	435	1248
		% within 성별	38.70%	26.40%	34.90%	100.00%
	여성	Count	348	297	666	1311
		% within 성별	26.50%	22.70%	50.80%	100.00%
Total		Count	831	627	1101	2559
		% within 성별	32.50%	24.50%	43.00%	100.00%

연령 * 개헌 찬반 Crosstabulation 표7
			개헌 찬반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연령	19~20대	Count	198	126	159	483
		% within 연령	41.00%	26.10%	32.90%	100.00%
	30대	Count	201	135	210	546
		% within 연령	36.80%	24.70%	38.50%	100.00%
	40대	Count	195	168	249	612
		% within 연령	31.90%	27.50%	40.70%	100.00%
	50대	Count	120	111	186	417
		% within 연령	28.80%	26.60%	44.60%	100.00%
	60대이상	Count	117	87	297	501
		% within 연령	23.40%	17.40%	59.30%	100.00%
Total		Count	831	627	1101	2559
		% within 연령	32.50%	24.50%	43.00%	100.00%

전체적으로 남성은 38.7%가 찬성을 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26.5%만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하는 비율은 남녀 간에 별 차이가 없고 보류층에서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2~30대가 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가장 낮은 23.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 개헌 찬반 Crosstabulation 표8
			개헌 찬반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학력	중졸 이하	Count	72	78	249	399
		% within 학력	18.00%	19.50%	62.40%	100.00%
	고졸이하	Count	306	258	450	1014
		% within 학력	30.20%	25.40%	44.40%	100.00%
	대졸	Count	363	249	294	906
		% within 학력	40.10%	27.50%	32.50%	100.00%
	대학원졸 이상	Count	78	30	51	159
		% within 학력	49.10%	18.90%	32.10%	100.00%
	기타	Count	12	12	57	81
		% within 학력	14.80%	14.80%	70.40%	100.00%
Total		Count	831	627	1101	2559
		% within 학력	32.50%	24.50%	43.00%	100.00%

학력별 응답분포를 보면 고학력으로 갈수록 찬성 비율이 점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학력으로 갈수록 찬반의 의사표시가 점증하지만 찬반의 비율은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고졸과 대졸 학력의 소지자에서도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준 * 개헌 찬반 Crosstabulation 표9
			개헌 찬반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Count	186	168	435	789
		% within 소득수준	23.60%	21.30%	55.10%	100.00%
	100~200만원	Count	216	156	339	711
		% within 소득수준	30.40%	21.90%	47.70%	100.00%
	200~300만원	Count	213	174	159	546
		% within 소득수준	39.00%	31.90%	29.10%	100.00%
	300~400만원	Count	90	90	87	267
		% within 소득수준	33.70%	33.70%	32.60%	100.00%
	400~500만원	Count	66	15	33	114
		% within 소득수준	57.90%	13.20%	28.90%	100.00%
	500만원 이상	Count	60	24	48	132
		% within 소득수준	45.50%	18.20%	36.40%	100.00%
Total		Count	831	627	1101	2559
		% within 소득수준	32.50%	24.50%	43.00%	100.00%

소득별 통계를 보면 100~3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소득구간의 응답자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300만원대의 소득층에서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 4~500만원 구간은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응답자가 전체응답자 대비 4.5% 불과하므로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을 감안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고소득, 고학력, 남성, 20~30대가 개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호남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타지역은 찬성이 우세하거나 찬반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권력구조 개편-권력구조의 방향

그러면 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단순 분석                                                           표10

	의원 내각제	399	15.6	%
	이원집정부제	189	7.4	%
	대통령 중임제	861	33.6	%
	현형 권력구조 유지	276	10.8	%
	잘 모르겠다	834	32.6	%
	Total	2,559	100	%

본 문항은 권력구조개편의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현행유지 등을 가지고 선호하는 권력구조의 형태를 질문한 것으로, 대통령 중임제가 33.6%로 제일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의원내각제가 15.6%, 현행권력구조 유지가 10.8%, 이원집정부제가 7.4%로 나타났다.

개헌 찬반의 총론에서는 보류 층이 43.0%나 되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권력구조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류 층이 32.6%로 줄어들었으며 이후의 설문에서는 보류 층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헌 전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개헌이 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교차 분석

지역 * 개헌 후 권력 구조 Crosstabulation 표11
			개헌 후 권력 구조					Total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현행권력구조유지	잘 모르겠다
지역	강원	Count	18	3	21	3	30	75
		% within	24.00%	4.00%	28.00%	4.00%	40.00%	100.00%
	경기	Count	63	24	156	42	132	417
		% within	15.10%	5.80%	37.40%	10.10%	31.70%	100.00%
	경남	Count	27	18	78	30	90	243
		% within	11.10%	7.40%	32.10%	12.30%	37.00%	100.00%
	경북	Count	30	15	75	27	69	216
		% within	13.90%	6.90%	34.70%	12.50%	31.90%	100.00%
	광주	Count	6	12	18	18	24	78
		% within	7.70%	15.40%	23.10%	23.10%	30.80%	100.00%
	대구	Count	27	3	39	6	24	99
		% within	27.30%	3.00%	39.40%	6.10%	24.20%	100.00%
	대전	Count	6	6	36	3	12	63
		% within	9.50%	9.50%	57.10%	4.80%	19.00%	100.00%
	부산	Count	30	15	69	21	57	192
		% within	15.60%	7.80%	35.90%	10.90%	29.70%	100.00%
	서울	Count	72	18	159	63	138	450
		% within	16.00%	4.00%	35.30%	14.00%	30.70%	100.00%
	울산	Count	3	6	24	6	12	51
		% within	5.90%	11.80%	47.10%	11.80%	23.50%	100.00%
	인천	Count	0	3	30	12	36	81
		% within	0.00%	3.70%	37.00%	14.80%	44.40%	100.00%
	전남	Count	27	33	57	15	84	216
		% within	12.50%	15.30%	26.40%	6.90%	38.90%	100.00%
	전북	Count	30	9	24	18	66	147
		% within	20.40%	6.10%	16.30%	12.20%	44.90%	100.00%
	제주	Count	9	3	3	0	12	27
		% within	33.30%	11.10%	11.10%	0.00%	44.40%	100.00%
	충남	Count	36	12	21	9	36	114
		% within	31.60%	10.50%	18.40%	7.90%	31.60%	100.00%
	충북	Count	15	9	51	3	12	90
		% within	16.70%	10.00%	56.70%	3.30%	13.30%	100.00%
Total		Count	399	189	861	276	834	2559
		% within	15.60%	7.40%	33.60%	10.80%	32.60%	100.00%

표 11에 의하면 전북, 제주, 충남이 대통령 중임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대통령 중임제에 호의적인 집단은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충북 등이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는 제주와 충남이 33.3%와31.6%로 평균치인 15.6%보다 배 이상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광주, 대전, 울산, 인천은 0~9%대의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권력구조의 방향과 개헌의 필요성 등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현재의 집권세력이 정권연장수단으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바람직한 개헌논의가 될 것이며 지역편차도 없어질 것이다.

성별 * 개헌 후 권력 구조 Crosstabulation 표12
			개헌 후 권력 구조					Total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현행권력 구조유지	잘모르겠다
성별	남성	Count	246	75	492	129	306	1248
		% within	19.70%	6.00%	39.40%	10.30%	24.50%	100.00%
	여성	Count	153	114	369	147	528	1311
		% within	11.70%	8.70%	28.10%	11.20%	40.30%	100.00%
Total		Count	399	189	861	276	834	2559
		% within	15.60%	7.40%	33.60%	10.80%	32.60%	100.00%

연령 * 개헌 후 권력 구조 Crosstabulation 표13
			개헌 후 권력 구조					Total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현행권력 구조유지	잘모르겠다
연령	19~ 20대	Count	96	57	183	60	87	483
		% within	19.90%	11.80%	37.90%	12.40%	18.00%	100.00%
	30대	Count	78	36	243	54	135	546
		% within	14.30%	6.60%	44.50%	9.90%	24.70%	100.00%
	40대	Count	108	36	153	87	228	612
		% within	17.60%	5.90%	25.00%	14.20%	37.30%	100.00%
	50대	Count	51	30	147	30	159	417
		% within	12.20%	7.20%	35.30%	7.20%	38.10%	100.00%
	60대 이상	Count	66	30	135	45	225	501
		% within	13.20%	6.00%	26.90%	9.00%	44.90%	100.00%
Total		Count	399	189	861	276	834	2559
		% within	15.60%	7.40%	33.60%	10.80%	32.60%	100.00%

표12에 의하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남녀의 편차가 얼마 없으나, 대통령 중임제에서는 여성의 응답률이 반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30대에서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지지도도 44.5%나 되는 것은 30대가 대통령 중임제로의 권력구조개편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연령층이라는 것이다.

학력 * 개헌 후 권력 구조 Crosstabulation 표14
			개헌 후 권력 구조					Total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현형권력 구조유지	잘 모르겠다
학력	중졸 이하	Count	42	21	87	30	219	399
		% within	10.50%	5.30%	21.80%	7.50%	54.90%	100.00%
	고졸 이하	Count	153	93	312	108	348	1014
		% within	15.10%	9.20%	30.80%	10.70%	34.30%	100.00%
	대졸	Count	171	69	381	108	177	906
		% within	18.90%	7.60%	42.10%	11.90%	19.50%	100.00%
	대학원졸이상	Count	27	0	69	21	42	159
		% within	17.00%	0.00%	43.40%	13.20%	26.40%	100.00%
	기타	Count	6	6	12	9	48	81
		% within	7.40%	7.40%	14.80%	11.10%	59.30%	100.00%
Total		Count	399	189	861	276	834	2559
		% within	15.60%	7.40%	33.60%	10.80%	32.60%	100.00%

학력과 바람직한 권력구조의 상관관계는 보류층과 연동되어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졸-고졸-대졸이 차례로 보류층이 반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다시 대학원졸 이상이 되면 보류층이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응답의 특성은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고소득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타 구간 응답자의 1.5배가 되는 15.9%가 현행 권력구조유지를 선택한 점이다. 이는 고소득층이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변화를 바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권력구조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남성, 40대 미만,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타 응답층에 비해 소신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 중임제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수준 * 개헌 후 권력 구조 Crosstabulation 표15
			개헌 후 권력 구조					Total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현행권력구조유지	잘모르겠다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Count	105	63	174	63	384	789
		% within	13.30%	8.00%	22.10%	8.00%	48.70%	100.00%
	100~200만원	Count	105	57	222	87	240	711
		% within	14.80%	8.00%	31.20%	12.20%	33.80%	100.00%
	200~300만원	Count	87	33	240	75	111	546
		% within	15.90%	6.00%	44.00%	13.70%	20.30%	100.00%
	300~400만원	Count	51	21	117	24	54	267
		% within	19.10%	7.90%	43.80%	9.00%	20.20%	100.00%
	400~500만원	Count	21	12	48	6	27	114
		% within	18.40%	10.50%	42.10%	5.30%	23.70%	100.00%
	500만원 이상	Count	30	3	60	21	18	132
		% within	22.70%	2.30%	45.50%	15.90%	13.60%	100.00%
Total		Count	399	189	861	276	834	2559
		% within	15.60%	7.40%	33.60%	10.80%	32.60%	100.00%

Ⅲ. 권력구조 개편-정부통령제 도입

대통령  중심제로 일부 개헌이 있을 경우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통령제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단순 분석                                                           표16

	찬성한다	1038	40.6	%
	반대한다	714	27.9	%
	잘 모르겠다	807	31.5	%
	Total	2,559	100	%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으로 정 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응답 모형으로 찬성이 40.6%, 반대가 27.9%로 나타났다.

이는 찬성과 반대의 편차가 12.7%P로 허용 오차인 ±1.94P를 넘는 것으로 정부통령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첫 질문인 개헌찬반, 권력구조개편방향에 이어 정부통령제의 찬반여부를 물은 것으로 보류층인 잘 모르겠다가 첫 질문에서는 32.6% 이었으나, 이번 질문에서는 31.5%로 이는30%대의 응답자가 권력구조에 대해 보류층 임이 나타난다.

□ 교차 분석

지역 * 정부통령제 도입 Crosstabulation 표17
			정부통령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지역	강원	Count	39	12	24	75
		% within	52.00%	16.00%	32.00%	100.00%
	경기	Count	186	129	102	417
		% within	44.60%	30.90%	24.50%	100.00%
	경남	Count	105	66	72	243
		% within	43.20%	27.20%	29.60%	100.00%
	경북	Count	84	42	90	216
		% within	38.90%	19.40%	41.70%	100.00%
	광주	Count	15	39	24	78
		% within	19.20%	50.00%	30.80%	100.00%
	대구	Count	48	24	27	99
		% within	48.50%	24.20%	27.30%	100.00%
	대전	Count	30	18	15	63
		% within	47.60%	28.60%	23.80%	100.00%
	부산	Count	69	72	51	192
		% within	35.90%	37.50%	26.60%	100.00%
	서울	Count	198	105	147	450
		% within	44.00%	23.30%	32.70%	100.00%
	울산	Count	9	15	27	51
		% within	17.60%	29.40%	52.90%	100.00%
	인천	Count	39	15	27	81
		% within	48.10%	18.50%	33.30%	100.00%
	전남	Count	63	66	87	216
		% within	29.20%	30.60%	40.30%	100.00%
	전북	Count	45	45	57	147
		% within	30.60%	30.60%	38.80%	100.00%
	제주	Count	18	3	6	27
		% within	66.70%	11.10%	22.20%	100.00%
	충남	Count	51	33	30	114
		% within	44.70%	28.90%	26.30%	100.00%
	충북	Count	39	30	21	90
		% within	43.30%	33.30%	23.30%	100.00%
Total		Count	1038	714	807	2559
		% within	40.60%	27.90%	31.50%	100.00%

정 부통령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높은 지역은 제주-강원이 50%가 넘게 정 부통령제 도입에 찬성(66.7%- 52.0%)을 하고 있다. 그 외에 평균치인 40.6%가 안되는 지역으로는 광주, 전남□북, 울산, 부산 경북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평균치 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특히 광주, 울산은 정 부통령제에 대하여 10%대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정 부통령제에 반대하는 지역으로는 광주-부산-충북이 50.0%- 37.5%- 33.3%로 높게 나타나며, 평균치인 27.9%보다 많이 낮은 지역으로는 강원, 제주, 인천, 경북 등이  10%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 정부통령제 도입 Crosstabulation 표18
			정부통령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성별	남성	Count	591	354	303	1248
		% within 성별	47.40%	28.40%	24.30%	100.00%
	여성	Count	447	360	504	1311
		% within 성별	34.10%	27.50%	38.40%	100.00%
Total		Count	1038	714	807	2559
		% within 성별	40.60%	27.90%	31.50%	100.00%

성별 찬반에서는 권력구조의 방향에서 나타난 모형과 마찬가지로 여성응답자의 보류 응답자가 38.4%나 되어 응답자의 성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성응답자의 경우 정부통령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47.4%나 되어 남성 전체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정부통령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 정부통령제 도입 Crosstabulation 표19
			정부통령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연령	19~20대	Count	240	141	102	483
		% within 연령	49.70%	29.20%	21.10%	100.00%
	30대	Count	243	144	159	546
		% within 연령	44.50%	26.40%	29.10%	100.00%
	40대	Count	225	171	216	612
		% within 연령	36.80%	27.90%	35.30%	100.00%
	50대	Count	165	129	123	417
		% within 연령	39.60%	30.90%	29.50%	100.00%
	60대이상	Count	165	129	207	501
		% within 연령	32.90%	25.70%	41.30%	100.00%
Total		Count	1038	714	807	2559
		% within 연령	40.60%	27.90%	31.50%	100.00%

학력 * 정부통령제 도입 Crosstabulation 표20
			정부통령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학력	중졸 이하	Count	114	81	204	399
		% within 학력	28.60%	20.30%	51.10%	100.00%
	고졸이하	Count	378	294	342	1014
		% within 학력	37.30%	29.00%	33.70%	100.00%
	대졸	Count	441	276	189	906
		% within 학력	48.70%	30.50%	20.90%	100.00%
	대학원졸 이상	Count	87	39	33	159
		% within 학력	54.70%	24.50%	20.80%	100.00%
	기타	Count	18	24	39	81
		% within 학력	22.20%	29.60%	48.10%	100.00%
Total		Count	1038	714	807	2559
		% within 학력	40.60%	27.90%	31.50%	100.00%

소득수준 * 정부통령제 도입 Crosstabulation 표21
			정부통령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Count	225	204	360	789
		% within	28.50%	25.90%	45.60%	100.00%
	100~200만원	Count	294	195	222	711
		% within	41.40%	27.40%	31.20%	100.00%
	200~300만원	Count	288	153	105	546
		% within	52.70%	28.00%	19.20%	100.00%
	300~400만원	Count	108	93	66	267
		% within	40.40%	34.80%	24.70%	100.00%
	400~500만원	Count	51	33	30	114
		% within	44.70%	28.90%	26.30%	100.00%
	500만원 이상	Count	72	36	24	132
		% within	54.50%	27.30%	18.20%	100.00%
Total		Count	1038	714	807	2559
		% within	40.60%	27.90%	31.50%	100.00%

응답자가 고학력으로 갈수록 정부통령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찬성률은 28.6%에 그친 반면 대학원졸 이상은 54.7%가 정부통령제의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별 찬반비율을 보면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는 전체적으로 찬성의 비율이 높으나,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응답자에서는 찬반의 비율이 비슷하고, 보류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연령별 응답분포는 전체의 응답분포와 응답비율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타 연령층에 비하여 보류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찬 반 어느 한 부분이 보류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류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Ⅳ. 개헌 시기

개헌을  한다면 개헌의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단순 분석                                                             표22

	18대 국회 전반기	429	16.8	%
	18대 국회 후반기	702	27.4	%
	19대 국회 초반으로 2012 대통령선거 이전	630	24.6	%
	기타시기	261	10.2	%
	잘 모르겠다	537	21	%
	Total	2,559	100	%

개헌을 전제로 ‘개헌의 시기가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응답자의 52%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국회 전반기인 2010년 이전의 16.8%와 그 외의 기타 시기인 10.2%, 보류층인 21.0%를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개헌을 한다면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년부터 19대 국회 초반인 2012년부터 대통령선거인 2012년 말 이전에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선출직(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임기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이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개헌이 권력연장이나 권력쟁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 교차 분석

지역 * 개헌시기 Crosstabulation 표23
			개헌시기					Total
			18대 국회 전반	18대 국회 후반	19대국회초반으로 2012 대선 이전	기타시기	잘 모르겠다
지역	강원	Count	12	18	27	6	12	75
		% within	16.00%	24.00%	36.00%	8.00%	16.00%	100.00%
	경기	Count	81	120	117	24	75	417
		% within	19.40%	28.80%	28.10%	5.80%	18.00%	100.00%
	경남	Count	42	63	54	30	54	243
		% within	17.30%	25.90%	22.20%	12.30%	22.20%	100.00%
	경북	Count	48	42	42	18	66	216
		% within	22.20%	19.40%	19.40%	8.30%	30.60%	100.00%
	광주	Count	15	12	21	9	21	78
		% within	19.20%	15.40%	26.90%	11.50%	26.90%	100.00%
	대구	Count	27	24	12	15	21	99
		% within	27.30%	24.20%	12.10%	15.20%	21.20%	100.00%
	대전	Count	15	18	18	6	6	63
		% within	23.80%	28.60%	28.60%	9.50%	9.50%	100.00%
	부산	Count	33	54	48	6	51	192
		% within	17.20%	28.10%	25.00%	3.10%	26.60%	100.00%
	서울	Count	51	138	117	57	87	450
		% within	11.30%	30.70%	26.00%	12.70%	19.30%	100.00%
	울산	Count	9	12	15	6	9	51
		% within	17.60%	23.50%	29.40%	11.80%	17.60%	100.00%
	인천	Count	9	18	21	9	24	81
		% within	11.10%	22.20%	25.90%	11.10%	29.60%	100.00%
	전남	Count	30	60	54	27	45	216
		% within	13.90%	27.80%	25.00%	12.50%	20.80%	100.00%
	전북	Count	15	45	33	18	36	147
		% within	10.20%	30.60%	22.40%	12.20%	24.50%	100.00%
	제주	Count	9	6	6	3	3	27
		% within	33.30%	22.20%	22.20%	11.10%	11.10%	100.00%
	충남	Count	12	33	36	15	18	114
		% within	10.50%	28.90%	31.60%	13.20%	15.80%	100.00%
	충북	Count	21	39	9	12	9	90
		% within	23.30%	43.30%	10.00%	13.30%	10.00%	100.00%
Total		Count	429	702	630	261	537	2559
		% within	16.80%	27.40%	24.60%	10.20%	21.00%	100.00%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평균치인 16.8%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 대구 등이며 특히 제주의 경우 18대 초반에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33.3%로 평균치의 배가 넘는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 * 개헌시기 Crosstabulation 표24
			개헌시기					Total
			18대 국회 전반	18대 국회 후반	19대 국회 초반으로 2012 대선 이전	기타시기	잘 모르겠다
성별	남성	Count	276	372	321	102	177	1248
		% within	22.10%	29.80%	25.70%	8.20%	14.20%	100.00%
	여성	Count	153	330	309	159	360	1311
		% within	11.70%	25.20%	23.60%	12.10%	27.50%	100.00%
Total		Count	429	702	630	261	537	2559
		% within	16.80%	27.40%	24.60%	10.20%	21.00%	100.00%

여성 응답자의 잘 모르겠다가 급격히 줄어든 항목으로 타 항목의 질문에서 30% 이상이 잘 모름(보류층) 이었으나 개헌의 시기에 관해서는 20%대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하여 전체 보류층도 21.0%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개헌의 시기를 늦추어 잡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 * 개헌시기 Crosstabulation 표25
			개헌시기					Total
			18대 국회 전반	18대 국회 후반	19대 국회 초반으로 2012 대선 이전	기타시기	잘 모르겠다
연령	19~ 20대	Count	90	168	132	36	57	483
		% within	18.60%	34.80%	27.30%	7.50%	11.80%	100.00%
	30대	Count	99	147	135	51	114	546
		% within	18.10%	26.90%	24.70%	9.30%	20.90%	100.00%
	40대	Count	117	141	153	69	132	612
		% within	19.10%	23.00%	25.00%	11.30%	21.60%	100.00%
	50대	Count	57	123	105	45	87	417
		% within	13.70%	29.50%	25.20%	10.80%	20.90%	100.00%
	60대이상	Count	66	123	105	60	147	501
		% within	13.20%	24.60%	21.00%	12.00%	29.30%	100.00%
Total		Count	429	702	630	261	537	2559
		% within	16.80%	27.40%	24.60%	10.20%	21.00%	100.00%

학력 * 개헌시기 Crosstabulation 표26
			개헌시기					Total
			18대 국회 전반	18대 국회 후반	19대 국회 초반으로 2012 대선 이전	기타시기	잘 모르겠다
학력	중졸 이하	Count	54	60	78	48	159	399
		% within	13.50%	15.00%	19.50%	12.00%	39.80%	100.00%
	고졸이하	Count	171	315	249	99	180	1014
		% within	16.90%	31.10%	24.60%	9.80%	17.80%	100.00%
	대졸	Count	165	273	246	96	126	906
		% within	18.20%	30.10%	27.20%	10.60%	13.90%	100.00%
	대학원졸 이상	Count	33	48	45	12	21	159
		% within	20.80%	30.20%	28.30%	7.50%	13.20%	100.00%
	기타	Count	6	6	12	6	51	81
		% within	7.40%	7.40%	14.80%	7.40%	63.00%	100.00%
Total		Count	429	702	630	261	537	2559
		% within	16.80%	27.40%	24.60%	10.20%	21.00%	100.00%

소득수준 * 개헌시기 Crosstabulation 표27
			개헌시기					Total
			18대 국회 전반	18대 국회 후반	19대 국회 초반으로 2012 대선 이전	기타시기	잘 모르겠다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Count	120	168	165	84	252	789
		% within	15.20%	21.30%	20.90%	10.60%	31.90%	100.00%
	100~200만원	Count	111	225	153	87	135	711
		% within	15.60%	31.60%	21.50%	12.20%	19.00%	100.00%
	200~300만원	Count	87	186	153	57	63	546
		% within	15.90%	34.10%	28.00%	10.40%	11.50%	100.00%
	300~400만원	Count	57	54	75	27	54	267
		% within	21.30%	20.20%	28.10%	10.10%	20.20%	100.00%
	400~500만원	Count	30	30	30	3	21	114
		% within	26.30%	26.30%	26.30%	2.60%	18.40%	100.00%
	500만원 이상	Count	24	39	54	3	12	132
		% within	18.20%	29.50%	40.90%	2.30%	9.10%	100.00%
Total		Count	429	702	630	261	537	2559
		% within	16.80%	27.40%	24.60%	10.20%	21.00%	100.00%

연령, 학력, 소득수준과 개헌 시기의 교차분석에서의 특이점은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타 모집단에 비하여 18대 국회 전반에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 전반에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전체의견이 16.8%인데 반해 4~500만원의 소득구간에 있는 응답자는 타 소득구간의 응답자보다 10%P 높아 26.3%로 이르는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력별 응답분포를 보면 고학력으로 갈수록 보류층(잘 모름)이 줄어들고, 연령별 응답분포를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보류층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Ⅴ.국회 구성(국회의원 정수)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단순 분석                                                           표28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	1812	70.8	%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156	6.1	%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되 보좌직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174	6.8	%
	현재의 정원이 적당하다	219	8.6	%
	잘 모르겠다	198	7.7	%
	Total	2,559	100	%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질문으로 299명의 국회의원 숫자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70.8%가 축소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현재의 299명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8.6%와 6.1%로 나타났으며, 국회의원의 숫자는 그대로 두되 보좌진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6.8%로 나타났다.

다른 설문과 달리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7%로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92.3%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유의하여야 할 것은 다른 여론조사에서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 한명을 선출하면 좋겠느냐는 설문에 의하면 평균 15만명의 인구에 한명씩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온다. 이는 현재 정원의 숫자보다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응답모형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의 표출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설문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조사이므로 결과의 인용은 신중하여야 한다.

□ 교차 분석

지역 * 국회정원 Crosstabulation 표29
			국회정원					Total
			축소시켜야 한다	늘려야 한다	보좌직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가 적당	잘 모르겠다
지역	강원	Count	36	9	15	3	12	75
		% within	48.00%	12.00%	20.00%	4.00%	16.00%	100.00%
	경기	Count	312	33	24	30	18	417
		% within	74.80%	7.90%	5.80%	7.20%	4.30%	100.00%
	경남	Count	180	24	18	6	15	243
		% within	74.10%	9.90%	7.40%	2.50%	6.20%	100.00%
	경북	Count	129	12	18	27	30	216
		% within	59.70%	5.60%	8.30%	12.50%	13.90%	100.00%
	광주	Count	63	3	0	9	3	78
		% within	80.80%	3.80%	0.00%	11.50%	3.80%	100.00%
	대구	Count	84	0	0	9	6	99
		% within	84.80%	0.00%	0.00%	9.10%	6.10%	100.00%
	대전	Count	36	9	3	9	6	63
		% within	57.10%	14.30%	4.80%	14.30%	9.50%	100.00%
	부산	Count	147	6	21	12	6	192
		% within	76.60%	3.10%	10.90%	6.30%	3.10%	100.00%
	서울	Count	330	18	21	42	39	450
		% within	73.30%	4.00%	4.70%	9.30%	8.70%	100.00%
	울산	Count	36	6	0	3	6	51
		% within	70.60%	11.80%	0.00%	5.90%	11.80%	100.00%
	인천	Count	57	9	3	6	6	81
		% within	70.40%	11.10%	3.70%	7.40%	7.40%	100.00%
	전남	Count	126	15	27	27	21	216
		% within	58.30%	6.90%	12.50%	12.50%	9.70%	100.00%
	전북	Count	102	3	9	15	18	147
		% within	69.40%	2.00%	6.10%	10.20%	12.20%	100.00%
	제주	Count	24	0	0	3	0	27
		% within	88.90%	0.00%	0.00%	11.10%	0.00%	100.00%
	충남	Count	75	3	12	15	9	114
		% within	65.80%	2.60%	10.50%	13.20%	7.90%	100.00%
	충북	Count	75	6	3	3	3	90
		% within	83.30%	6.70%	3.30%	3.30%	3.30%	100.00%
Total		Count	1812	156	174	219	198	2559
		% within	70.80%	6.10%	6.80%	8.60%	7.70%	100.00%

국회의원의 정원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대구, 충북, 광주 순으로 평균치인 70.8%를 넘어 80%이상이 나오는 지역이다. 아울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에서는 강원이 평균치인 6.8%의 3배에 달하는 20.0%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 국회정원 Crosstabulation 표30
			국회정원					Total
			축소시켜야 한다	늘려야 한다	보좌직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가 적당	잘 모르겠다
성별	남성	Count	924	75	93	105	51	1248
		% within	74.00%	6.00%	7.50%	8.40%	4.10%	100.00%
	여성	Count	888	81	81	114	147	1311
		% within	67.70%	6.20%	6.20%	8.70%	11.20%	100.00%
Total		Count	1812	156	174	219	198	2559
		% within	70.80%	6.10%	6.80%	8.60%	7.70%	100.00%

여성응답자의 잘 모름 응답이 10%대로 내려온 항목이다. 남성응답자 중 잘 모름의 비율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비율은 아니지만 타 설문에 비하여는 잘 모름- 보류층의 응답분포가 현저하게 줄어든 항목이라고 하겠다. 축소하여야 한다는 응답과 잘 모름 응답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균치와 차이가 없는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 * 국회정원 Crosstabulation 표31
			국회정원					Total
			축소시켜야 한다	늘려야 한다	보좌직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가 적당	잘 모르겠다
연령	19~20대	Count	351	30	42	45	15	483
		% within	72.70%	6.20%	8.70%	9.30%	3.10%	100.00%
	30대	Count	372	33	30	72	39	546
		% within	68.10%	6.00%	5.50%	13.20%	7.10%	100.00%
	40대	Count	444	27	36	36	69	612
		% within	72.50%	4.40%	5.90%	5.90%	11.30%	100.00%
	50대	Count	330	27	12	36	12	417
		% within	79.10%	6.50%	2.90%	8.60%	2.90%	100.00%
	60대이상	Count	315	39	54	30	63	501
		% within	62.90%	7.80%	10.80%	6.00%	12.60%	100.00%
Total		Count	1812	156	174	219	198	2559
		% within	70.80%	6.10%	6.80%	8.60%	7.70%	100.00%

학력 * 국회정원 Crosstabulation 표32
			국회정원					Total
			축소시켜야 한다	늘려야 한다	보좌직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가 적당	잘 모르겠다
학력	중졸 이하	Count	225	15	45	48	66	399
		% within	56.40%	3.80%	11.30%	12.00%	16.50%	100.00%
	고졸이하	Count	765	84	60	57	48	1014
		% within	75.40%	8.30%	5.90%	5.60%	4.70%	100.00%
	대졸	Count	684	45	66	72	39	906
		% within	75.50%	5.00%	7.30%	7.90%	4.30%	100.00%
	대학원졸이상	Count	108	12	0	30	9	159
		% within	67.90%	7.50%	0.00%	18.90%	5.70%	100.00%
	기타	Count	30	0	3	12	36	81
		% within	37.00%	0.00%	3.70%	14.80%	44.40%	100.00%
Total		Count	1812	156	174	219	198	2559
		% within	70.80%	6.10%	6.80%	8.60%	7.70%	100.00%

소득수준 * 국회정원 Crosstabulation 표33
			국회정원					Total
			축소시켜야 한다	늘려야 한다	보좌직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가 적당	잘 모르겠다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Count	531	48	60	48	102	789
		% within	67.30%	6.10%	7.60%	6.10%	12.90%	100.00%
	100~200만원	Count	471	63	45	69	63	711
		% within	66.20%	8.90%	6.30%	9.70%	8.90%	100.00%
	200~300만원	Count	420	18	36	51	21	546
		% within	76.90%	3.30%	6.60%	9.30%	3.80%	100.00%
	300~400만원	Count	201	18	9	33	6	267
		% within	75.30%	6.70%	3.40%	12.40%	2.20%	100.00%
	400~500만원	Count	87	6	15	3	3	114
		% within	76.30%	5.30%	13.20%	2.60%	2.60%	100.00%
	500만원 이상	Count	102	3	9	15	3	132
		% within	77.30%	2.30%	6.80%	11.40%	2.30%	100.00%
Total		Count	1812	156	174	219	198	2559
		% within	70.80%	6.10%	6.80%	8.60%	7.70%	100.00%

Ⅵ.국회구성(양원제 & 상하원제 도입)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양원제나 상하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단순 분석                                                             표34

	찬성한다	798	31.2	%
	반대한다	972	38	%
	잘 모르겠다	789	30.8	%
	Total	2,559	100	%

양원제 도입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반대가 약간 우세한 모양이다. 찬성하는 응답자가 31.2% 이고 반대하는 응답자가 38.0%로 6.8%P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치이지만 보류층이 30.8%임을 감안하면 찬반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 줄어들던 보류층 응답자(잘 모름)이 이 항목에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국회구성에 관한 내용 중 국민의 관심이 덜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교차 분석

지역 *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Crosstabulation 표35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지역	강원	Count	27	24	24	75
		% within	36.00%	32.00%	32.00%	100.00%
	경기	Count	165	126	126	417
		% within	39.60%	30.20%	30.20%	100.00%
	경남	Count	72	90	81	243
		% within	29.60%	37.00%	33.30%	100.00%
	경북	Count	63	63	90	216
		% within	29.20%	29.20%	41.70%	100.00%
	광주	Count	18	39	21	78
		% within	23.10%	50.00%	26.90%	100.00%
	대구	Count	27	39	33	99
		% within	27.30%	39.40%	33.30%	100.00%
	대전	Count	21	30	12	63
		% within	33.30%	47.60%	19.00%	100.00%
	부산	Count	69	78	45	192
		% within	35.90%	40.60%	23.40%	100.00%
	서울	Count	123	189	138	450
		% within	27.30%	42.00%	30.70%	100.00%
	울산	Count	18	27	6	51
		% within	35.30%	52.90%	11.80%	100.00%
	인천	Count	36	21	24	81
		% within	44.40%	25.90%	29.60%	100.00%
	전남	Count	66	72	78	216
		% within	30.60%	33.30%	36.10%	100.00%
	전북	Count	33	51	63	147
		% within	22.40%	34.70%	42.90%	100.00%
	제주	Count	12	15	0	27
		% within	44.40%	55.60%	0.00%	100.00%
	충남	Count	27	51	36	114
		% within	23.70%	44.70%	31.60%	100.00%
	충북	Count	21	57	12	90
		% within	23.30%	63.30%	13.30%	100.00%
Total		Count	798	972	789	2559
		% within	31.20%	38.00%	30.80%	100.00%

양원제나 상하원제의 경우 경기, 인천, 제주 지역의 응답자가 평균 찬성률인 31.2%보다 높은 40%대의 찬성률을 보이는 반면 광주, 울산, 제주, 충북 지역에서는 평균 반대율인 38.0%보다 높은 50%대 이상의 반대율을 보인다.  경북과 전북에서는 보류층(잘 모름)이 타 지역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성별 *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Crosstabulation 표36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성별	남성	Count	435	525	288	1248
		% within 성별	34.90%	42.10%	23.10%	100.00%
	여성	Count	363	447	501	1311
		% within 성별	27.70%	34.10%	38.20%	100.00%
Total		Count	798	972	789	2559
		% within 성별	31.20%	38.00%	30.80%	100.00%

연령 *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Crosstabulation 표37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연령	19~20대	Count	144	237	102	483
		% within 연령	29.80%	49.10%	21.10%	100.00%
	30대	Count	186	210	150	546
		% within 연령	34.10%	38.50%	27.50%	100.00%
	40대	Count	228	219	165	612
		% within 연령	37.30%	35.80%	27.00%	100.00%
	50대	Count	117	150	150	417
		% within 연령	28.10%	36.00%	36.00%	100.00%
	60대이상	Count	123	156	222	501
		% within 연령	24.60%	31.10%	44.30%	100.00%
Total		Count	798	972	789	2559
		% within 연령	31.20%	38.00%	30.80%	100.00%

상하원제나 양원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남성응답자는 찬성과 반대가 모두 여성응답자보다 많고 보류 층에서만 여성 응답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는 찬성이 우세한 반면 40대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반대가 높게 나타난다. 반대를 하는 연령별 계층에서는 20대가 49.1%가 반대로 타 연령 군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력 *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Crosstabulation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학력	중졸 이하	Count	81	99	219	399
		% within 학력	20.30%	24.80%	54.90%	100.00%
	고졸이하	Count	318	384	312	1014
		% within 학력	31.40%	37.90%	30.80%	100.00%
	대졸	Count	339	381	186	906
		% within 학력	37.40%	42.10%	20.50%	100.00%
	대학원졸 이상	Count	42	87	30	159
		% within 학력	26.40%	54.70%	18.90%	100.00%
	기타	Count	18	21	42	81
		% within 학력	22.20%	25.90%	51.90%	100.00%
Total		Count	798	972	789	2559
		% within 학력	31.20%	38.00%	30.80%	100.00%

소득수준 *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Crosstabulation
			양원제 및 상하원제 도입			Total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Count	210	222	357	789
		% within	26.60%	28.10%	45.20%	100.00%
	100~200만원	Count	195	303	213	711
		% within	27.40%	42.60%	30.00%	100.00%
	200~300만원	Count	219	225	102	546
		% within	40.10%	41.20%	18.70%	100.00%
	300~400만원	Count	102	99	66	267
		% within	38.20%	37.10%	24.70%	100.00%
	400~500만원	Count	33	51	30	114
		% within	28.90%	44.70%	26.30%	100.00%
	500만원 이상	Count	39	72	21	132
		% within	29.50%	54.50%	15.90%	100.00%
Total		Count	798	972	789	2559
		% within	31.20%	38.00%	30.80%	100.00%

양원제에 대하여는  찬성을 하는 응답자는 항아리 형태의 구조를 보이나 반대를 하는 응답자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반대가 점증하는 현상을 보이다.

소득수준별 응답분포에서도 찬성인 응답자는 항아리구조를 반대를 하는 응답자는 고소득층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고학력, 고소득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타 설문에서보다 강하게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Ⅶ. 선거 시기 조정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의 선거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선거시기를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단순 분석                                                              표40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같은 시기에 치뤄야 한다	1335	52.2	%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시기에 치뤄야 한다	486	19	%
	2년을 주기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번갈아 치뤄야 한다	276	10.8	%
	현재의 방식이 좋다	279	10.9	%
	잘 모르겠다	183	7.2	%
	Total	2,559	100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질문으로 같은시기에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71.2%(4년주기 동시선거-52.2%, 5년주기 동시선거-19.0%)로 2년 주기의 교차선거 10.8%, 현 방식 고수 10.9%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 교차 분석

지역 * 선거시기 조정 Crosstabulation 표41
			선거시기 조정					Total
			대통령 임기 4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시기	국회의원 임기 5년/ 대선과 같은 시기	2년을 주기로 국회의원선거와 대선을 번갈아	현재의 방식이 좋다	잘 모르겠다
지역	강원	Count	39	12	12	9	3	75
		% within	52.00%	16.00%	16.00%	12.00%	4.00%	100.00%
	경기	Count	228	72	48	36	33	417
		% within	54.70%	17.30%	11.50%	8.60%	7.90%	100.00%
	경남	Count	120	60	21	30	12	243
		% within	49.40%	24.70%	8.60%	12.30%	4.90%	100.00%
	경북	Count	102	42	30	21	21	216
		% within	47.20%	19.40%	13.90%	9.70%	9.70%	100.00%
	광주	Count	54	15	6	3	0	78
		% within	69.20%	19.20%	7.70%	3.80%	0.00%	100.00%
	대구	Count	51	15	6	18	9	99
		% within	51.50%	15.20%	6.10%	18.20%	9.10%	100.00%
	대전	Count	39	9	6	6	3	63
		% within	61.90%	14.30%	9.50%	9.50%	4.80%	100.00%
	부산	Count	111	33	15	30	3	192
		% within	57.80%	17.20%	7.80%	15.60%	1.60%	100.00%
	서울	Count	195	111	48	51	45	450
		% within	43.30%	24.70%	10.70%	11.30%	10.00%	100.00%
	울산	Count	36	6	3	3	3	51
		% within	70.60%	11.80%	5.90%	5.90%	5.90%	100.00%
	인천	Count	39	18	6	15	3	81
		% within	48.10%	22.20%	7.40%	18.50%	3.70%	100.00%
	전남	Count	105	57	24	12	18	216
		% within	48.60%	26.40%	11.10%	5.60%	8.30%	100.00%
	전북	Count	90	9	18	18	12	147
		% within	61.20%	6.10%	12.20%	12.20%	8.20%	100.00%
	제주	Count	12	3	9	0	3	27
		% within	44.40%	11.10%	33.30%	0.00%	11.10%	100.00%
	충남	Count	51	18	21	15	9	114
		% within	44.70%	15.80%	18.40%	13.20%	7.90%	100.00%
	충북	Count	63	6	3	12	6	90
		% within	70.00%	6.70%	3.30%	13.30%	6.70%	100.00%
Total		Count	1335	486	276	279	183	2559
		% within	52.20%	19.00%	10.80%	10.90%	7.20%	100.00%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러야한다는 응답자중 임기를 4년으로 하자는 응답자는 전체의 52.2%이고, 5년으로 하자는 응답자는 19.0%이다. 지역별 특성으로는 임기를 4년으로 하여 같은 시기에 선거를 하여야한다는 응답자의 분포는 광주, 대전, 충북, 울산, 전북 등이 타 지역보다 10%P 이상 높게 나오고, 서울, 제주, 충남이 타 지역보다 10%P 정도 낮게 나온다.

특이점은 제주지역의 응답자 중에 33.3%가 2년 주기의 교차선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13.5%인 전체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성별 * 선거시기 조정 Crosstabulation 표42
			선거시기 조정					Total
			대통령 임기 4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시기	국회의원 임기 5년/ 대선과 같은 시기	2년을 주기로 국회의원선거와 대선을 번갈아	현재의 방식이 좋다	잘 모르겠다
성별	남성	Count	759	183	144	102	60	1248
		% within	60.80%	14.70%	11.50%	8.20%	4.80%	100.00%
	여성	Count	576	303	132	177	123	1311
		% within	43.90%	23.10%	10.10%	13.50%	9.40%	100.00%
Total		Count	1335	486	276	279	183	2559
		% within	52.20%	19.00%	10.80%	10.90%	7.20%	100.00%

연령 * 선거시기 조정 Crosstabulation 표43
			선거시기 조정					Total
			대통령 임기 4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시기	국회의원 임기 5년/ 대선과 같은 시기	2년을주기로국회의원선거와 대선을 번갈아	현재의 방식이 좋다	잘 모르겠다
연령	19~20대	Count	294	78	48	45	18	483
		% within	60.90%	16.10%	9.90%	9.30%	3.70%	100.00%
	30대	Count	306	87	66	48	39	546
		% within	56.00%	15.90%	12.10%	8.80%	7.10%	100.00%
	40대	Count	279	135	72	72	54	612
		% within	45.60%	22.10%	11.80%	11.80%	8.80%	100.00%
	50대	Count	246	75	30	51	15	417
		% within	59.00%	18.00%	7.20%	12.20%	3.60%	100.00%
	60대이상	Count	210	111	60	63	57	501
		% within	41.90%	22.20%	12.00%	12.60%	11.40%	100.00%
Total		Count	1335	486	276	279	183	2559
		% within	52.20%	19.00%	10.80%	10.90%	7.20%	100.00%

선거 시기 조정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응답분포를 보면,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응답자의 잘 모름(보류층)이 정상상태로 되돌아 와 있다.

특히 연령대별 응답분포를 보면 임기를 ‘4년으로 하는가’ ‘5년으로 하는가’ 에서의 견해 차이는 있으나 임기를 일치 시켜야 한다는데 전 연령층이 공히 70%대의 찬성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학력 * 선거시기 조정 Crosstabulation 표44
			선거시기 조정					Total
			대통령 임기4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시기	국회의원 임기5년/ 대선과 같은시기	2년을주기로국회의원선거와대선을 번갈아	현재의 방식이 좋다	잘 모르겠다
학력	중졸 이하	Count	171	69	33	57	69	399
		% within	42.90%	17.30%	8.30%	14.30%	17.30%	100.00%
	고졸 이하	Count	534	231	108	108	33	1014
		% within	52.70%	22.80%	10.70%	10.70%	3.30%	100.00%
	대졸	Count	531	147	99	81	48	906
		% within	58.60%	16.20%	10.90%	8.90%	5.30%	100.00%
	대학원졸이상	Count	81	27	24	18	9	159
		% within	50.90%	17.00%	15.10%	11.30%	5.70%	100.00%
	기타	Count	18	12	12	15	24	81
		% within	22.20%	14.80%	14.80%	18.50%	29.60%	100.00%
Total		Count	1335	486	276	279	183	2559
		% within	52.20%	19.00%	10.80%	10.90%	7.20%	100.00%

소득수준 * 선거시기 조정 Crosstabulation 표45
			선거시기 조정					Total
			대통령임기4년/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시기	국회의원 임기 5년/ 대선과 같은 시기	2년을주기로국회의원선거와대선을 번갈아	현재의 방식이 좋다	잘 모르겠다
소득수준	100만원이하	Count	333	159	90	102	105	789
		% within	42.20%	20.20%	11.40%	12.90%	13.30%	100.00%
	100~200만원	Count	417	132	45	75	42	711
		% within	58.60%	18.60%	6.30%	10.50%	5.90%	100.00%
	200~300만원	Count	315	72	84	51	24	546
		% within	57.70%	13.20%	15.40%	9.30%	4.40%	100.00%
	300~400만원	Count	138	63	27	30	9	267
		% within	51.70%	23.60%	10.10%	11.20%	3.40%	100.00%
	400~500만원	Count	69	27	9	9	0	114
		% within	60.50%	23.70%	7.90%	7.90%	0.00%	100.00%
	500만원이상	Count	63	33	21	12	3	132
		% within	47.70%	25.00%	15.90%	9.10%	2.30%	100.00%
Total		Count	1335	486	276	279	183	2559
		% within	52.20%	19.00%	10.80%	10.90%	7.20%	100.00%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자와 월 소득 500만원 이상자의 응답형태가 다른 모집단과 다른 점은 2년을 주기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번갈아 치루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다는 점이다.

2년을 주기로 번갈아 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전체 응답자가 10.8%인데 반해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15.1%이고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15.9%로 전체 응답비율의 1.5배에 이른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고학력으로 갈수록 2년 주기의 선거를 선택한 응답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Ⅷ.개헌 시 우선 항목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단순 분석                                                               표46

	권력구조의 개편	963	37.6	%
	통일관련 조항 개편	177	6.9	%
	경제관련 조항 개편	822	32.1	%
	기타사항	171	6.7	%
	잘 모르겠다	426	16.6	%
	Total	2,559	100	%

개헌을 전제로 우선시 하여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으로 권력구조의 개편과 경제 관련 조항에 대한 개편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37.6%와 32.1%로 가장 높게 나왔다.

경제관련 조항의 개편을 바라는 응답자가 많이 나온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경제관련 조항의 개편은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시장에 맡길 것이냐 국가가 일정부분 통제를 할 것이냐의 문제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하겠다.

□ 교차 분석

지역 * 개헌시 우선항목 Crosstabulation 표47
			개헌시 우선항목					Total
			권력 구조의 개편	통일관련 조항 개편	경제관련 조항 개편	기타사항	잘 모르겠다
지역	강원	Count	30	6	18	0	21	75
		% within	40.00%	8.00%	24.00%	0.00%	28.00%	100.00%
	경기	Count	174	30	141	24	48	417
		% within	41.70%	7.20%	33.80%	5.80%	11.50%	100.00%
	경남	Count	105	6	78	15	39	243
		% within	43.20%	2.50%	32.10%	6.20%	16.00%	100.00%
	경북	Count	78	6	63	18	51	216
		% within	36.10%	2.80%	29.20%	8.30%	23.60%	100.00%
	광주	Count	24	12	21	9	12	78
		% within	30.80%	15.40%	26.90%	11.50%	15.40%	100.00%
	대구	Count	42	6	24	12	15	99
		% within	42.40%	6.10%	24.20%	12.10%	15.20%	100.00%
	대전	Count	33	6	18	3	3	63
		% within	52.40%	9.50%	28.60%	4.80%	4.80%	100.00%
	부산	Count	60	12	90	6	24	192
		% within	31.30%	6.30%	46.90%	3.10%	12.50%	100.00%
	서울	Count	177	18	141	39	75	450
		% within	39.30%	4.00%	31.30%	8.70%	16.70%	100.00%
	울산	Count	21	0	21	3	6	51
		% within	41.20%	0.00%	41.20%	5.90%	11.80%	100.00%
	인천	Count	18	9	24	6	24	81
		% within	22.20%	11.10%	29.60%	7.40%	29.60%	100.00%
	전남	Count	66	30	63	3	54	216
		% within	30.60%	13.90%	29.20%	1.40%	25.00%	100.00%
	전북	Count	51	18	42	12	24	147
		% within	34.70%	12.20%	28.60%	8.20%	16.30%	100.00%
	제주	Count	18	0	3	0	6	27
		% within	66.70%	0.00%	11.10%	0.00%	22.20%	100.00%
	충남	Count	39	6	39	15	15	114
		% within	34.20%	5.30%	34.20%	13.20%	13.20%	100.00%
	충북	Count	27	12	36	6	9	90
		% within	30.00%	13.30%	40.00%	6.70%	10.00%	100.00%
Total		Count	963	177	822	171	426	2559
		% within	37.60%	6.90%	32.10%	6.70%	16.60%	100.00%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37.6%이나 제주와 대전은 66.7%, 52.4%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관련 조항의 개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은 32.1%이고 부산과 울산이 각각 46.9%, 41.2%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통일관련 조항을 개편하여야 한다는 응답률은 6.9%에 불과한데 광주지역의 응답자 중 15.4%가 통일관련 조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권력구조와 경제조항의 개편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지역은 권력구조 쪽을 택한 지역은 제주와 대전이고, 경제관련 조항의 개정을 택한 지역은 부산과 울산 등이다.

성별 * 개헌시 우선항목 Crosstabulation 표48
			개헌시 우선항목					Total
			권력 구조의 개편	통일관련 조항 개편	경제관련 조항 개편	기타 사항	잘 모르겠다
성별	남성	Count	555	102	348	60	183	1248
		% within	44.50%	8.20%	27.90%	4.80%	14.70%	100.00%
	여성	Count	408	75	474	111	243	1311
		% within	31.10%	5.70%	36.20%	8.50%	18.50%	100.00%
Total		Count	963	177	822	171	426	2559
		% within	37.60%	6.90%	32.10%	6.70%	16.60%	100.00%

연령 * 개헌시 우선항목 Crosstabulation 표49
			개헌시 우선항목					Total
			권력 구조의 개편	통일관련 조항 개편	경제관련 조항 개편	기타 사항	잘모르겠다
연령	19~20대	Count	219	54	117	36	57	483
		% within	45.30%	11.20%	24.20%	7.50%	11.80%	100.00%
	30대	Count	234	36	168	30	78	546
		% within	42.90%	6.60%	30.80%	5.50%	14.30%	100.00%
	40대	Count	207	48	216	33	108	612
		% within	33.80%	7.80%	35.30%	5.40%	17.60%	100.00%
	50대	Count	159	12	165	33	48	417
		% within	38.10%	2.90%	39.60%	7.90%	11.50%	100.00%
	60대 이상	Count	144	27	156	39	135	501
		% within	28.70%	5.40%	31.10%	7.80%	26.90%	100.00%
Total		Count	963	177	822	171	426	2559
		% within	37.60%	6.90%	32.10%	6.70%	16.60%	100.00%

남성은 권력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여성은 경제관련 조항의 개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권력구조대 경제조항이 44.5%와 27.9%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권력구조개편이 31.1%, 경제관련 조항이 36.2%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 응답군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학력 * 개헌시 우선항목 Crosstabulation 표50
			개헌시 우선항목					Total
			권력 구조의 개편	통일관련 조항 개편	경제관련 조항 개편	기타사항	잘모르겠다
학력	중졸 이하	Count	93	27	93	18	168	399
		% within	23.30%	6.80%	23.30%	4.50%	42.10%	100.00%
	고졸이하	Count	408	72	345	81	108	1014
		% within	40.20%	7.10%	34.00%	8.00%	10.70%	100.00%
	대졸	Count	372	66	327	51	90	906
		% within	41.10%	7.30%	36.10%	5.60%	9.90%	100.00%
	대학원졸 이상	Count	81	12	36	15	15	159
		% within	50.90%	7.50%	22.60%	9.40%	9.40%	100.00%
	기타	Count	9	0	21	6	45	81
		% within	11.10%	0.00%	25.90%	7.40%	55.60%	100.00%
Total		Count	963	177	822	171	426	2559
		% within	37.60%	6.90%	32.10%	6.70%	16.60%	100.00%

소득수준 * 개헌시 우선항목 Crosstabulation 표51
			개헌시 우선항목					Total
			권력 구조의 개편	통일관련 조항 개편	경제관련 조항 개편	기타사항	잘 모르겠다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Count	225	42	228	75	219	789
		% within	28.50%	5.30%	28.90%	9.50%	27.80%	100.00%
	100~200만원	Count	285	54	225	39	108	711
		% within	40.10%	7.60%	31.60%	5.50%	15.20%	100.00%
	200~300만원	Count	237	48	177	48	36	546
		% within	43.40%	8.80%	32.40%	8.80%	6.60%	100.00%
	300~400만원	Count	105	18	99	9	36	267
		% within	39.30%	6.70%	37.10%	3.40%	13.50%	100.00%
	400~500만원	Count	54	0	45	0	15	114
		% within	47.40%	0.00%	39.50%	0.00%	13.20%	100.00%
	500만원 이상	Count	57	15	48	0	12	132
		% within	43.20%	11.40%	36.40%	0.00%	9.10%	100.00%
Total		Count	963	177	822	171	426	2559
		% within	37.60%	6.90%	32.10%	6.70%	16.60%	100.00%

고학력으로 갈수록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가나, 다른 응답패턴처럼 고소득이 고학력과 동반되는 모습은 이 문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월 평균 4~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9.5%의 높은 비율로 경제관련 조항의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전체적인 흐름은 고소득으로 갈수록 권력구조와 경제관련 조항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표본에 대한 분석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

□ 단순 분석                                                              표52

	중졸이하	399	15.6	%
	고졸이하	1014	39.6	%
	대졸	906	35.4	%
	대학원졸 이상	159	6.2	%
	기타	81	3.2	%
	Total	2,559	100	%

□ 교차 분석

지역 * 학력 Crosstabulation 표53
			학력					Total
			중졸 이하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졸 이상	기타
지역	강원	Count	21	21	30	3	0	75
		% within	28.00%	28.00%	40.00%	4.00%	0.00%	100.00%
	경기	Count	60	147	162	36	12	417
		% within	14.40%	35.30%	38.80%	8.60%	2.90%	100.00%
	경남	Count	51	96	69	15	12	243
		% within	21.00%	39.50%	28.40%	6.20%	4.90%	100.00%
	경북	Count	48	99	39	12	18	216
		% within	22.20%	45.80%	18.10%	5.60%	8.30%	100.00%
	광주	Count	15	33	27	3	0	78
		% within	19.20%	42.30%	34.60%	3.80%	0.00%	100.00%
	대구	Count	15	42	33	9	0	99
		% within	15.20%	42.40%	33.30%	9.10%	0.00%	100.00%
	대전	Count	3	27	24	6	3	63
		% within	4.80%	42.90%	38.10%	9.50%	4.80%	100.00%
	부산	Count	24	69	81	6	12	192
		% within	12.50%	35.90%	42.20%	3.10%	6.30%	100.00%
	서울	Count	36	153	195	54	12	450
		% within	8.00%	34.00%	43.30%	12.00%	2.70%	100.00%
	울산	Count	3	18	30	0	0	51
		% within	5.90%	35.30%	58.80%	0.00%	0.00%	100.00%
	인천	Count	6	42	30	3	0	81
		% within	7.40%	51.90%	37.00%	3.70%	0.00%	100.00%
	전남	Count	54	90	63	6	3	216
		% within	25.00%	41.70%	29.20%	2.80%	1.40%	100.00%
	전북	Count	33	60	48	0	6	147
		% within	22.40%	40.80%	32.70%	0.00%	4.10%	100.00%
	제주	Count	3	21	3	0	0	27
		% within	11.10%	77.80%	11.10%	0.00%	0.00%	100.00%
	충남	Count	12	54	42	3	3	114
		% within	10.50%	47.40%	36.80%	2.60%	2.60%	100.00%
	충북	Count	15	42	30	3	0	90
		% within	16.70%	46.70%	33.30%	3.30%	0.00%	100.00%
Total		Count	399	1014	906	159	81	2559
		% within	15.60%	39.60%	35.40%	6.20%	3.20%	100.00%

성별 * 학력 Crosstabulation
			학력					Total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 이상	기타
성별	남성	Count	198	516	432	69	33	1248
		% within	15.90%	41.30%	34.60%	5.50%	2.60%	100.00%
	여성	Count	201	498	474	90	48	1311
		% within	15.30%	38.00%	36.20%	6.90%	3.70%	100.00%
Total		Count	399	1014	906	159	81	2559
		% within	15.60%	39.60%	35.40%	6.20%	3.20%	100.00%

연령 * 학력 Crosstabulation
			학력					Total
			중졸 이하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졸 이상	기타
연령	19~20대	Count	54	186	198	36	9	483
		% within	11.20%	38.50%	41.00%	7.50%	1.90%	100.00%
	30대	Count	81	144	237	66	18	546
		% within	14.80%	26.40%	43.40%	12.10%	3.30%	100.00%
	40대	Count	72	225	264	33	18	612
		% within	11.80%	36.80%	43.10%	5.40%	2.90%	100.00%
	50대	Count	54	228	111	12	12	417
		% within	12.90%	54.70%	26.60%	2.90%	2.90%	100.00%
	60대이상	Count	138	231	96	12	24	501
		% within	27.50%	46.10%	19.20%	2.40%	4.80%	100.00%
Total		Count	399	1014	906	159	81	2559
		% within	15.60%	39.60%	35.40%	6.20%	3.20%	100.00%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인가?

□ 단순 분석                                                              표56

	100만원 이하	789	30.8	%
	100~200만원	711	27.8	%
	200~300만원	546	21.3	%
	300~400만원	267	10.4	%
	400~500만원	114	4.5	%
	500만원 이상	132	5.2	%
	Total	2,559	100	%

□ 교차 분석

지역 * 소득수준 Crosstabulation 표57
			소득수준						Total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지역	강원	Count	30	24	9	6	3	3	75
		% within	40.00%	32.00%	12.00%	8.00%	4.00%	4.00%	100.00%
	경기	Count	96	126	93	54	18	30	417
		% within	23.00%	30.20%	22.30%	12.90%	4.30%	7.20%	100.00%
	경남	Count	75	63	57	36	3	9	243
		% within	30.90%	25.90%	23.50%	14.80%	1.20%	3.70%	100.00%
	경북	Count	96	63	33	12	9	3	216
		% within	44.40%	29.20%	15.30%	5.60%	4.20%	1.40%	100.00%
	광주	Count	30	18	21	3	6	0	78
		% within	38.50%	23.10%	26.90%	3.80%	7.70%	0.00%	100.00%
	대구	Count	30	24	24	12	6	3	99
		% within	30.30%	24.20%	24.20%	12.10%	6.10%	3.00%	100.00%
	대전	Count	18	9	18	0	18	0	63
		% within	28.60%	14.30%	28.60%	0.00%	28.60%	0.00%	100.00%
	부산	Count	36	75	33	24	9	15	192
		% within	18.80%	39.10%	17.20%	12.50%	4.70%	7.80%	100.00%
	서울	Count	99	117	108	51	30	45	450
		% within	22.00%	26.00%	24.00%	11.30%	6.70%	10.00%	100.00%
	울산	Count	6	12	21	6	3	3	51
		% within	11.80%	23.50%	41.20%	11.80%	5.90%	5.90%	100.00%
	인천	Count	6	33	27	15	0	0	81
		% within	7.40%	40.70%	33.30%	18.50%	0.00%	0.00%	100.00%
	전남	Count	96	54	33	21	3	9	216
		% within	44.40%	25.00%	15.30%	9.70%	1.40%	4.20%	100.00%
	전북	Count	69	30	30	9	3	6	147
		% within	46.90%	20.40%	20.40%	6.10%	2.00%	4.10%	100.00%
	제주	Count	12	12	3	0	0	0	27
		% within	44.40%	44.40%	11.10%	0.00%	0.00%	0.00%	100.00%
	충남	Count	45	30	21	12	3	3	114
		% within	39.50%	26.30%	18.40%	10.50%	2.60%	2.60%	100.00%
	충북	Count	45	21	15	6	0	3	90
		% within	50.00%	23.30%	16.70%	6.70%	0.00%	3.30%	100.00%
Total		Count	789	711	546	267	114	132	2559
		% within	30.80%	27.80%	21.30%	10.40%	4.50%	5.20%	100.00%

성별 * 소득수준 Crosstabulation
			소득수준						Total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성별	남성	Count	456	330	252	117	45	48	1248
		% within	36.50%	26.40%	20.20%	9.40%	3.60%	3.80%	100.00%
	여성	Count	333	381	294	150	69	84	1311
		% within	25.40%	29.10%	22.40%	11.40%	5.30%	6.40%	100.00%
Total		Count	789	711	546	267	114	132	2559
		% within	30.80%	27.80%	21.30%	10.40%	4.50%	5.20%	100.00%

연령 * 소득수준 Crosstabulation
			소득수준						Total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연령	19~20대	Count	48	210	150	48	6	21	483
		% within	9.90%	43.50%	31.10%	9.90%	1.20%	4.30%	100.00%
	30대	Count	153	51	165	81	48	48	546
		% within	28.00%	9.30%	30.20%	14.80%	8.80%	8.80%	100.00%
	40대	Count	153	180	111	87	36	45	612
		% within	25.00%	29.40%	18.10%	14.20%	5.90%	7.40%	100.00%
	50대	Count	102	174	90	27	12	12	417
		% within	24.50%	41.70%	21.60%	6.50%	2.90%	2.90%	100.00%
	60대이상	Count	333	96	30	24	12	6	501
		% within	66.50%	19.20%	6.00%	4.80%	2.40%	1.20%	100.00%
Total		Count	789	711	546	267	114	132	2559
		% within	30.80%	27.80%	21.30%	10.40%	4.50%	5.20%	100.00%

전체 표본에 대한 학력과 소득을 성, 연령, 지역과 교차분석을 하여 응답모형의 편중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본 조사에서 편중되는 응답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전에 성, 연령, 지역에 대해 쿼터를 배정하였으나, 학력과 소득에 대한 쿼터는 배정치 않고 조사를 한 것으로 간혹 지역적으로 또는 성별, 연령대별로 응답모형이 생성되지 않는 모집 군이 발생하나 그 정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형태가 아니므로 표본에는 이상이 없음을 밝혀 둔다.

Ⅹ. 결 론

이 조사의 특징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설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 양원제에 대한 질문이나, 개정을 전제로 한 우선순위 질문 등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흔히 이루어지나 금번 조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는 어려운 설문에 대한 걱정이 우려였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큰 틀의 조사결과로는 개헌 찬반은 찬성이 오차범위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고,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임제가, 선거 시기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시기를 일치 시켜야 한다는 것, 국회의원의 정수와 양원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의원의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원제에 대한 의견은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반대가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개헌을 한다면 시기가 언제이었으면 좋겠느냐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2010~201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2010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2010년이 넘어가면 차기의 국회의원선거와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이 되므로 개헌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헌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기에 대한 대 국민 홍보, 설득이 필요 할 것이다.

제4장

통계분석표

BNF 리 서 치

제5장

설문지

BNF 리 서 치

설문지-081017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BNF리서치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개헌 등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자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1) 선생님이 남성이시면 ①번을, 여성이시면 ②번을 눌러 주십시오.

연령대

2) 선생님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이면 ①번을 19세이거나 20대면 ②번을, 30대면 ③번을, 40대면 ④번을, 50대면 ⑤번을, 60대 이상이면 ⑥번을 눌러 주십시오.

개헌 찬반 여부

3) 선생님께서는 최근 자주 거론되는 개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헌에 찬성하는 편이다.  ② 개헌에 반대하는 편이다.  ③ 잘 모르겠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1

4) 그러면 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의원 내각제         ② 이원집정부제  ③ 대통령 중임제

④ 현형 권력구조 유지  ⑤ 잘 모르겠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2

5)대통령 중심제로의 일부 개헌이 있을 경우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통령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개헌 시기

6) 만약 개헌을 한다면 개헌의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8대 국회 전반기  ② 18대 국회 후반기

③ 19대 국회 초반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 이전

④ 기타 시기  ⑤ 잘 모르겠다.

국회 구성에 대한 의견-1

7)현재 국회의원의 정수는 299명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 축소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숫자는 그대로 두되 보좌직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④ 현재의 정원이 적당하다.

⑤ 잘 모르겠다.

국회 구성에 대한 의견-2

8)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양원제나 상하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선거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

9)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선거 시기를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시기에 치뤄야 한다.

②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시기에 치루어야 한다.

③ 2년을 주기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번갈아 치루어야 한다.

④ 현재의 방식이 좋다.

⑤ 잘 모르겠다.

개헌 시 우선 항목

10)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권력구조의 개편  ② 통일관련 조항 개편  ③ 경제관련 조항 개편

④ 기타 사항  ⑤ 잘 모르겠다.

학력

11) 통계처리를 위해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이하 ②고졸이하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⑤ 기타

소득 수준

12) 선생님 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진)

국회의원 노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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